피고인 뜻
-
피고인 뜻
피고인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정식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. 피의자가 수사 단계의 용어라면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주체가 되며,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.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무죄 확정 비율은 2% 내외로 나타납니다. 이런 수치는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. 예를 들어 2022년 A씨 사건처럼 초동 조사 단계에서 강도 혐의가 제기되었다가 최종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.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공소장 열람·등사권을 통해 제출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증거를 제출하거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