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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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 뜻, 배임이란
‘배임(背任)’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, 자신이 맡은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특히,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법적으로는 형법 제35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,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다룹니다. 쉽게 말하면, 내가 맡은 책임이나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,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의도적으로 체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면, 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즉, 본인의 위치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..